[한반도 브리핑] 북, 핵추진 잠수함 개발 본격화…"한국, 핵잠재력 키워야"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·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국제, 외교·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 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핵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,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 본격화를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김정은 총비서는 전쟁 준비에 해군의 핵무장과 전투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을 선제 핵공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세습 전체주의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한국도 이제라도 핵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건은 한미동맹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, 외교력을 발휘하는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주도 북한이 미사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정리부터 해볼까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의 미사일도, 김정은도 말 그대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동서해를 오가면서 이번주에만 세차례 순항미사일을 쐈고요.<br /><br />김정은은 동해 신포 잠수함 기지와 서해 남포 군함 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전쟁 준비에서 해군력이 중요하다, 특히 해군의 핵무장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28일 신포 앞 동해바다에서 '불화살'이라는 새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는데요.<br /><br />핵동력 (추진) 잠수함 개발 문제에 대해 브리핑받고 협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핵연료를 쓰는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쏘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향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은 어제 순항 미사일 발사에서 초대형 탄두 시험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 대통령도 김정은 정권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31일 통합방위 회의에서 나온 언급인데요.<br /><br />"북한 정권은 비이성적 집단으로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."고 비판햇습니다.<br /><br />현 상황을 자유민주주의 대 세속 권위주의 대결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보여 온 외교. 안보적 선명성의 연장선에서 나온 단호한 발언입니다.<br /><br />전례로 볼 때,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접경지에서 주요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상황이 이렇다 보니, 한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에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하나는 미국이 영국에 전술핵을 15년 만에 다시 배치할 계획이라는 것이고, 또 하나는 세계 군사력 순위입니다.<br /><br />영국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제 전후 시대를 지나 전전, 전쟁 전 시대가 왔다고 경고를 했습니다. 러시아의 위협을 언급했죠.<br /><br />국내 일부 유력 신문은 사설에서 영국보다 한국이 더 급하다면서,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많이들 아실텐데요.<br /><br />핵무기 종류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략핵과 전술핵이죠.<br /><br />전략핵은 도시 하나를 파괴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겁니다.<br /><br />이성을 가진 문명국가에서 전략핵을 쓰는 건 웬만해선 상상하긴 어렵습니다.<br /><br />1945년에 미국이 일본에 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.<br /><br />반면, 전술핵은 제한된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이걸 여차하면 한국에 쓰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글로벌 파이어파워라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매니아들에겐 제법 알려진 군사력 평가 회사입니다.<br /><br />매년 세계 145개국 군사력을 평가하는데, 2024년 버전에서 한국이<br /><br />세계 5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올랐습니다. 미국, 러시아, 중국, 인도에 이어서.<br /><br />북한은 36위인데요.<br /><br />남북 간 격차가 급니다.<br /><br />60여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는데, 국방비와 당장 쓸 수 있는 전력 평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핵은 보험용으로 보는 거고요.<br /><br />하지만, 남북간 비대칭인 전력인 핵무력을 고려하면, 이런 순위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뉴스를 언급하면서,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핵전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른 정치인 중엔 오세훈 서울시장도 꾸준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하지만,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대신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맞습니다. 작년 4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군사 용어로 억지라는 게 있는데요.<br /><br />상대국 공격 시, 큰 대가가 따를 거라는 인식, 두려움을 줘서 건드릴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확장억지, 억제는 이걸 동맹국에도 확장해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막아 주는 겁니다. 강력한 안보 공약이죠.<br /><br />억지가 좀 더 나은 표현인데, 우리말 어감이 좀 그러니, 억제라고 많이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어쨌든, 이를 위해서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한미 간 핵우산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핵협의 그룹을 만들었고요.<br /><br />사실, 윤 정부가 출범할 때도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, 핵 잠재력을 키우는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는데,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.<br /><br />한미 동맹, 당시 한반도 상황과 주변국 외교 등을 고려한 나름의 선택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이런 판단과 입장에 혹시 변화가 있는지, 대통령실 안보실에 문의했지만, 아직 답을 받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런데, 일각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언제까지 의존해야 하느냐. 미국이 끝까지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연구소 같은 데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면,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0퍼센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최근에 아산정책연구소와 랜드...
